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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국가직·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2024-03-26 15:24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교통부는 고흥과 울진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입주 희망기업이 참여하는 입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2024-03-26 11:3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게 되어있는데...

2024-03-25 17:46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2024-03-25 14:46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를 면제한다.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2024-03-25 13:3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회생의 전제조건은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계속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통...

2024-03-23 08:00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경협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공장으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국가첨단전략...

2024-03-21 11:00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수입 관세와 통관 비용,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하는 반면 중국 직구 상품은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롭다. 21일 열리는 인기협의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기울어진 경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2024-03-17 17:00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이어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건립해 사업화와 시험평가, 인증까지도 할 수 있도록, 발사체 관련 기업에 넉넉한 입주 공간을 제공해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전지와 콘텐츠...

2024-03-14 14:24
신한은행, 뉴진스 출연하는 ‘SOL트래블 체크카드’ 영상광고 온에어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환전 시 100% 환율우대(전세계 30개 통화)되고 해외결제 및 해외 ATM 인출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카드다. 여행 후 외화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미 달러(USD)와 유로(EUR)에 대해서 각각 2%, 1.5%의 특별금리가 적용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편의점 5% 할인, 국내 대중교통 1%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 △일본 3대 편의점(로손, 세븐일레븐...

2024-03-14 14:06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 구축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해 2045년까지 스페이스X와 같은 세계적인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 원 규모로...

2024-03-13 16:11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2022년 11월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두 번째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 대전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2028년 말까지 조성하겠다"며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포함 지역에 대한 지원 방침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4-03-13 15:40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 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폭등으로 50% 넘는 수익을 거둔 가운데,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벌어들이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했다. 12일(현지시간) 부켈레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 외에도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거론한...

2024-03-13 09:24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정책들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게 많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사업을 예시로 든 뒤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라며...

2024-03-07 16:42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항공기 개조·정비 등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이곳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2024-03-07 11:2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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