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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 되는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2022-11-08 11:04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안보 위협에 대응하여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2022-10-25 10:29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취약계층에 복지시설은 사회와의 연결을 확인하는 마지막 보루이고, 학교는 아이들의 학습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일상이 회복되어가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되돌아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매뉴얼을 정비할 때이다.
    2022-10-24 05: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정책 추진 체계가 과연 인구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무게와 크기에 걸맞는가에 관한 의구심이다. 인구정책은 단지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아니다.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2022-10-21 05:00
  •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국민께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2022-10-07 10:38
  • 尹대통령, 한 달만에 민생회의…"AI로 국민삶 업그레이드"
    尹대통령, 한 달만에 민생회의…"AI로 국민삶 업그레이드"
    이를 테면 돌봄 로봇과 AI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을 세심하게 챙기고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 AI 의료기술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과 오늘 발표한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며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2022-09-28 14:15
  •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 투자…어촌 소멸 막고 삶의 질 도시 수준으로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 투자…어촌 소멸 막고 삶의 질 도시 수준으로
    우선 어촌경제플랫폼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해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개소 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부가가치를...
    2022-09-23 12:00
  • 정부가 나서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수강생 모집한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수강생 모집한다
    정보희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개선 TF 팀장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론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향후 관련 자격 제도 도입 시 필요한 교육 시간, 교육의 내용과 수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0 06:00
  •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혁신을 위해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2022-09-15 18:05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2022-09-05 05:00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간 경계도 허문다. 조 원장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인데, 대상별로 사업을 구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복지국가 비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살면서 필요한 모든 돌봄서비스를 포괄하고, 각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과제는 서비스 공급주체 간...
    2022-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판교)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 위원회 1차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구체적으로 △코로나 회복과 다음 감염병 시대를 준비하는 공공·민간의료체계 시스템구축 △고령화 시대 통합돌봄 바탕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방문진료 제도적 근거 마련 △의료과잉 제어와 필수진료, 올바른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합리적 개선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의...
    2022-07-28 18:00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이라며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육아 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2022-07-20 10:45
  • 조계종, 발달·중증장애인 권리보장 국가책임 촉구
    조계종, 발달·중증장애인 권리보장 국가책임 촉구
    장애인 돌봄에 관한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된 탓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5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삼각지역 1번 출구를 비롯해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에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과...
    2022-07-08 15:42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결의안에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 △활동 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2022-07-06 16:33
  • 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된다....
    2022-05-15 11:29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2022-04-29 15:33
  •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반가운 대응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맞춤형 지원’의 인식 접근법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한계가 치매에 국한되어 소위 맞춤형으로 설계되었기...
    2022-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전략'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 현장점검(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美·스페인 재무장관 면담 △2022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22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개발정책학회 축사...
    2022-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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