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촌 300곳에 3조 투자…어촌 소멸 막고 삶의 질 도시 수준으로

입력 2022-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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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발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전략.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전략. (해양수산부)
정부가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5년간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촌 삶의 질 만족도를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생활인구를 200만 명 늘린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 인구는 2020년 9만7000명으로 20년 만에 61.4%가 급감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의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어촌경제플랫폼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해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개소 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민간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어촌‧어항활력펀드’를 조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경제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전달한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은 어민공동체가 직접 운영해 수익은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한다.

어촌생활 플랫폼은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 소를 만든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리 마을 5~10개가 묶이는 수준이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조감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조감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 소를 선정해, 총 1조7500억 원(개소 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한다.

어촌계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어촌마을연금’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연금 도입 시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무인자동화 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한다. 매년 20개소(총 100개소)에 5000억 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만들고 삶의 질 만족도를 2020년 기준 4.4점에서 6.0점까지 끌어올려 도시(6.4점)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900만4000명에서 1150만 명으로 200만 명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각각 5개소, 35개소, 20개소)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하고 내년 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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