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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서울대가 최대 3배 정도 높았다. 28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살펴본 ‘2022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2년 1조105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

2024-02-28 13:28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육의 길’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앞두고 진행됐다. 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과 저출생 등 사회의 변화가 교육분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환의 시대’, 입시...

2024-02-27 15:33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26 15:32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사업 평가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예정지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은 기존 지방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진 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다. 총...

2024-02-26 14:45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의대생·전공의 사이에 가교 역할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상황은 한 치 앞을...

2024-02-26 11:51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해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KISIA는 정보보호 ISC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력 수요 현황 등을 포함한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인적자원 개발...

2024-02-21 10:3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2024-02-20 15:12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만성질환 관리·예방 차원에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등 교육·상담 대상은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며,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도 신규 지정해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지원과 관리를...

2024-02-19 15:02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이동교실 교육 개시 23일(금)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24-02-18 09:54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2024-02-16 10:30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손 위원장은 “현재 한돈은 홍콩,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되고 있다”며 “생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 수출국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한돈의 해외 진출국을 늘리려면 정부가 상대국과 검역협정을 추진해 수출 길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자조금은 특히...

2024-02-16 06: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2024-02-15 14:00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3 15:5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2024-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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