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전부터 정부와 경찰 공무워들의 갈등을 겪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직업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는 물론이고 검찰도 장관과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게 되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 출신 인사가 곳곳에 포진돼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그러면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경찰은 A 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B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2019년 12월경 지인을 통해 A 경위를 처음 알게 됐다. (A 경위가)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방송에 나온 걸...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인정한 2000만여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의원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뒤 2년간 어떤 인사 지시도, 업무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느냐”며 “완전히 원장 책임하에 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의 고발로 자신에 대한...
국회가 제도 개선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반복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가 되면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출 수 있지 않나"라며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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