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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
    2023-07-17 16:11
  • [일본 반도체 ‘라이징 선’] 외국기업 유치도 본격화…삼성도 갈까
    [일본 반도체 ‘라이징 선’] 외국기업 유치도 본격화…삼성도 갈까
    TSMC는 규슈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 중인 최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반도체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많은 고객사가 이전 세대 모델이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5월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도입해 차세대 반도체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몇 년에 걸쳐 최대 37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2023-07-17 05:00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2023-07-15 01:02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들이 많다. 피고인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일부가 다행히 손해를 보장받았으나 이는 자신들의 대비책에 따른...
    2023-07-14 14:52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2023-07-14 14:38
  •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꺾고 해군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꺾고 해군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자로
    1422점 차이로 눌렀다. HD현대중공업은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한화오션에 고배를 마셨다. 울산급 배치3는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최신예 호위함 건조사업이다. 군 당국은 울산급 배치3를 총 6척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 5∼6번함이 마지막 물량이다.
    2023-07-14 14:10
  •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투약 후회해, 기회 달라"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가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2023-07-13 01:09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역할 분담을 통한 이런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해서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3-07-12 15:22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3-07-11 15:14
  • 덴티스, ‘SQ 임플란트’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 획득으로 진출 본격화
    덴티스, ‘SQ 임플란트’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 획득으로 진출 본격화
    회사는 그동안 중국 현지 대리점을 통해 허가된 구형 제품만 공급해왔으나, 이번 NMPA 허가를 기점으로 중국 법인 체재로 직영영업화로 전환하면서 덴티스의 최신 프리미엄 임플란트 SQ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달부터 바로 200만 달러 규모의 초도 물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시장...
    2023-07-10 09:55
  •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이날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2023-07-09 10:00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 분석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9 09:00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3000여채를 소유하면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권...
    2023-07-07 14:18
  •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반려견을 산 채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2023-07-07 00:58
  •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부끄럽고 죄송” 검찰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2023-07-06 19:47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2023-06-29 15:53
  • “씨에스윈드, 지멘스 부품 불량 간접 수혜 예상”
    “씨에스윈드, 지멘스 부품 불량 간접 수혜 예상”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멘스에너지는 과거 납품된 구형 육상 터빈용 모델의 블레이드, 베어링 균열 문제 가 예상보다 커져 주가가 급락했다”며 “현재 매출 주력 모델 문제 아니고 국내 기자재업체들이 직접 연관되지 않아서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씨에스윈드의 매출 비중 중 지멘스에너지 비중은 2022년 15%에서 올 1분기 7...
    2023-06-26 08:22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행사 방식을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원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6-25 09:00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2023-06-23 16:02
  •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우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먾이...
    2023-06-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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