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1주기가 돌아왔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07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당시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구하라는 자신이 사망하기 한 달 전 故 설리가 숨졌을 때 영상편지를 보내며 "설리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한 바 있어, 더...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재물손괴 등 유죄·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前) 남자친구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재물·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사망 뒤 도둑이 개인 금고 훔쳐가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고인의 금고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일 경찰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1월께 서울 강남구 구하라의 자택에 누군가 침입해 금고를 훔쳐 갔다고 밝혔는데요. 노종언 변호사는 "집에 사람이 살지 않다...
1957 지혜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거듭나는 법, 조급하지 말라.
1969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말라.
1981 구관이 명관이다.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말라.
1993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개띠 운세
-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라.
1958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1970...
고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 법' 입법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구하라 친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현재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구하라 법'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윗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라.
1975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다.
1987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
용띠 운세
- 흉과 길이 서로 상반되어 있으니 평온해 지겠다.
1952 전화위복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다.
1964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휴식을 취하라....
◇故 구하라 친오빠 "외면 말길"...구하라법 입법 공청회 열어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혈육'을 이유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재산을 챙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1948 눈앞의 욕심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라.
1960 남성이라면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1972 실수나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범하게 대처해라.
1984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소띠 운세
- 적당주의는 금물.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려다가는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1949...
◇‘고 구하라 씨 협박’ 최종범 씨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상대로 불법촬영·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 법원은 사생활 동영상을 갖고 협박하는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집행유예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에 한해서는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월 국민동의청원제 시행 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 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구호인 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라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지난해 숨진 가수 故구하라의 오빠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라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친오빠 기자회견 22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구하라법'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기된 셈인데요.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고인의 친모가 어린 남매에 대해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친모가 유산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등이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닥이 잡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