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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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2024-02-01 11:00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2024-01-31 19:2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2024-01-30 16:03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 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DB)화...

2024-01-30 11: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또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2024-01-29 14:32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UAM법을 발의한다. 자율주행은 심야,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한다.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2024-01-25 10:22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정쟁 요소를 차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현안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01-24 15:01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하지만 영상 공개 후 A 씨의 저속 운전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며 “과속한 차량으로...

2024-01-24 09:3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2024-01-16 11:1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2024-01-16 06: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2024-01-16 06: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안전진단 절차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시행 전망이 어둡지만, 안전진단 가중치 변경은 시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역대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요동쳤다. 특히 안전진단 통과의 핵심 사안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조정해 재건축 규제의 고삐로 삼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안전진단 평가 중...

2024-01-16 06:00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반도건설은 11일 바로건설기술,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사와 콘크리트 시공 신공법인 ‘DBS Joist 공법’을 공동 개발해 국토교통부 신기술로 인증받았다. 또 중흥그룹과 HJ중공업 건설부문은 지난달 각각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과 ‘협력사 CEO 안전보건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 협력사를 시상하고 지원에 나섰다. 이렇듯 건설사들은 회사 규모와...

2024-01-14 14:44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2024-01-14 14:29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2024-01-14 11:13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2024-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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