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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이 밖에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의대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프포스(TF)’를 발족한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하고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하다”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2024-02-25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2차관 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강원 태백), 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강원 삼척)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석간)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경제협력 논의 △봄·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3월 1일(금) △2월...

2024-02-25 08:51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박 차관은 “의대를 증원해도 10년 후부터 배출된다.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입원이나 외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현행 공급을 유지할 수 없다.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없다. 교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부터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2024-02-23 17:47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소득수준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는 중이다. 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사를 포함한 의약계열 전문직은 본인 소득수준뿐 아니라 부모 교육·소득·자산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본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졸자 패널 1만8271명...

2024-02-22 15:28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2024-02-22 11:00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교육부가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22개 대학의 3025명으로 파악됐다.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개 대학에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는데, 이는 입대와 유급 등 사유로, ‘동맹휴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10곳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024-02-22 10:46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박 차관은 “2000명은 현재의 교육 여견 등을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다 증원하려면 3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한 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보다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 증원 규모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대 정원을...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KAMC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박 차관은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2847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다. 2000명이 증원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2024-02-21 16:04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와 함께 '울산형 교육특구'에 대한 과감한 추진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와 같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2024-02-21 15:59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공언했던 여러 처분, 처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의사로서 본분에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정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2024-02-21 10:46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습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죠. 2006년에는...

2024-02-20 16:26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0 16:1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시 역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협력사 재직자들에게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거제시 바깥에서 전입해...

2024-02-19 15:33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교육부는 같은 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 단체 행동에 대응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에서도 상황대책반 등 대응 조직을 마련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2024-02-18 13: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개시 23일(금)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2024-02-18 09:54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2024-02-17 06:00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16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교무처장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이날부터 전국 의대...

2024-02-16 15:01
HD현대건설기계,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MOU 체결

울산 신사옥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GOC)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과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은 HD현대건설기계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이들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자체 추진해왔다. HD현대건설기계는 가구·가전제품...

2024-0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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