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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2024-05-16 18:03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2024-05-16 17:59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47
동반위·세메스, 반도체 업계 ESG 체질 개선에 동참

위원회(동반위)와 세메스는 16일,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세메스는 ESG 전담 협의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반도체 장비 산업의 공급망을 이루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진단...

2024-05-16 13:55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北 김정은,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해 "최고 수준" 자찬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이 학교의 규모와 수용 능력, 교육조건과 환경 등을 선진·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2020년 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관료주의·부정부패로 비판받으며 해산된 뒤 중앙간부학교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10월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 강의를 하고 “오늘 우리 당은...

2024-05-16 09:35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08:26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2024-05-14 18:14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라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2024-05-14 17:18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유진투자증권,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난 3월에는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유관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ESG 전략 TF'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ESG 역량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 송경재 전략기획실장은 “ESG 경영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의 의지를 담아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2024-05-14 14:23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2024-05-14 12: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형사조정위원의 확충 및 꾸준한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4 05: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2024-05-13 16:53
삼일PwC, 기업 실무진 대상 KSSB 공시기준 동영상 제작

삼일PwC의 지속가능성 플랫폼은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공시 지침과 기준이 확정되고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발표하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2024-05-13 15:59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1:27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특히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 인력의 기술적 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라며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은 객관적인...

2024-05-13 11:00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총선 직후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1일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2024-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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