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모든 초등 누구나 늘봄학교...
앞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한편 청년과 대화가 열린 곳은 가톨릭 관동대를 졸업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다. 이곳은 지난해 4월 강릉 산불 때 소방대원에 무료 커피와 쉼터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청년과 만난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이와 함께 학교가 구성원들 모두에 행복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및 180여 명의 현장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자사고·외고 등 존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대학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등을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교수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재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 제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