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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소관 예산이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액된 30조51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2019-12-11 16:46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KTX 30% 감축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파업 첫날인 이날 출근 시간은 100% 정상 운행하지만,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2019-11-20 08:57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이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를 어겨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2019-11-15 14:49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 고발…“임단협 합의 위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를 어겨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

2019-11-15 13:19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발족…‘간호사 태움’ 근절안 모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1일 오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했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촉됐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노동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2019-10-31 10:47
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50∼299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2019-10-20 16:45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금피크제, 적폐 정책…대정부 투쟁 계속할 것”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6일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총파업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을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냈다"면서도 "행정안전부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

2019-10-16 15:50
서울지하철 총파업 직전,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1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 즈음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을 격려했다. 노조는 앞서 교섭이 이뤄지

2019-10-16 09:07
서울지하철 1~8호선 총파업 돌입…노사 교섭 재개 "현재 정상 운행 중"

서울지하철 1~8호선이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사 간 본 협상이 재개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이 입장 변화를 알려옴에 따라 오전 7시 50분 전후 노사 본 교섭이 본사에서 시작된다"며 "최종 합의 타결 전까지 노조의 파업 지침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2019-10-16 08:19
[종합]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돌입…18일까지 출퇴근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16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운행 차질이 크게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5일 열린 임금협상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예고대로 16일 오전 6시 30분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16일 출근길

2019-10-15 23:01
운행 차질 없었던 지하철 운행…16~18일 파업 예고하면서 '불씨' 남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오늘(14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지 72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파업을 종료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출근 시간 시민 불편이 없도록 파업 대체인력을 수도권 전철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철도공사가 일부 운행을 맡은 서울 지하철 1·3·4호선은 아침 운행률이

2019-10-14 08:39
철도노조 파업…서울 지하철 1ㆍ3ㆍ4호선 지연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ㆍ3ㆍ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ㆍ3ㆍ4호선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의 33%를 차지하는 4호선의 경우 평소 운행 간격이 5.5분이지만 오후 4시 현재는 2분 정도 지연된

2019-10-11 17:24
자동차업계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 조속처리 촉구

완성차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효율성 하락을 고려해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

2019-09-25 14:50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시범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2019-09-08 17:30
서울 지하철 멈추나…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위행위 79.3% 찬성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19년 임금단체협상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9.3%가 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적인원 1

2019-09-06 15:42
열명 중 한명은 추석연휴 하루도 못쉰다…근무 이유는 교대제 때문

올해 추석에 평균 3.4일의 휴가를 쓰고, 평균 65만9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원 656명을 대상한 8월 28~9월 2일까지 진행한 추석명절연휴 실태조사(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3.83%) 에 따르면 쉬는 날은 평균 3.4일이었다. 비정규직이 평균 2.4일로 가장 짧았고, 무기계약직은 3.3일, 정규

2019-09-04 17:18
정부,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00여 명 충원키로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하기로 정부안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2610명이고,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를 위주로 충원한다. 경찰·해경은 6213명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파출소·지구

2019-09-04 14:12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2019-08-06 12:00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52시간을 지키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봉준호 감독과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영화 제작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2년 체결된 노사정 이행협약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화는 으레 밤을 새며 찍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려 하니 방

2019-06-25 18:17
대법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불이익 없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기업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내리는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 씨 등 근로자 106명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직장폐쇄로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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