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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700만...
    2023-09-12 10:0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2023-09-11 12:00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2023-09-10 14:52
  • 글로벌 빅테크도 벌벌 떠는 ‘DMA’…대체 뭐길래
    글로벌 빅테크도 벌벌 떠는 ‘DMA’…대체 뭐길래
    게이트키퍼에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MS·바이트댄스위반 시 과징금 연매출액 최대 10%·반복 시 최대 20%독과점 완화 위해 빅테크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 금지삼성전자, 빅테크 아닌 ‘제조사’ 입증해 대상서 제외 EU(유럽연합) 집행위원위가 아마존ㆍ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의 대상 기업(게이트키퍼)을...
    2023-09-09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2023-09-07 15:29
  •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반 신설,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한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진행해 공매도 위반 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4명이었던 공매도 위반자 수는 2022년 28명(외국인 25명), 올해 8월까지...
    2023-09-07 14:30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2023-09-07 11:00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알파벳·아마존·애플 등 6개사 ‘게이트키퍼’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애플 “프라이버시ㆍ데이터 보안 위험 매우 우려”‘틱톡’ 바이트댄스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MSㆍ아마존 등은 “EU와 협력” 원론적 입장내년 3월 규제 시행…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2023-09-07 08:50
  •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앞서 올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 매출 75억 유로, 월...
    2023-09-06 19:56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실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23-09-06 12:00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꾼다.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2023-09-05 14:27
  •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한화솔루션의 그룹 계열사(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2023-09-04 10:0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업체는 제주도 LPG 충전사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23-09-03 12: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2023-09-01 13:12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어 "이마트의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또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미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마트가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2023-08-30 12:00
  •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보복출점 등으로 신생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경 치즈 통행세...
    2023-08-29 14:05
  •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공정위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매출 증대 목적으로 2016년 8월~2019년 7월 서울 소재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통해 현찰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병·의원에서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2023-08-28 12:00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건설사 및 운송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2023-08-27 12:00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23-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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