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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2023-10-17 10:01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과징금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항을...
    2023-10-17 06:00
  •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그동안 마땅한 제도가 없어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2023-10-17 05:00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2023-10-16 21:27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사태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2023-10-16 13:24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2023-10-16 12:00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홍콩 소재 IB A·B 2개사, 주식 없는 상태서 공매도 후 사후 차입 포착금감원 조사 결과 A사, 101개 종목 400억 무차입공매도 주문해와B사, 9개 종목 160억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한 사실 드러나A사 계열사 국내 수탁증권사도 무차입공매도 주문 지속 수탁 적발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전망…"국내 수탁 증권사 포함"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2023-10-15 12:00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글로벌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스트라타시스(미국·이스라엘 본사)가 국내 유통사에 경쟁사업자 제품을 팔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2023-10-15 12:00
  •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내년 홍콩에 재상장 추진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내년 홍콩에 재상장 추진
    2022년에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1억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작년 7월 자진 상장 폐지했다. 디디추싱이 상장에 성공하면 시진핑 정부가 기업에 대한 우호적 지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최근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달성이 위태로움에 따라 민간 부분...
    2023-10-13 17:12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우수기관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등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된 점도 안내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2023-10-12 17:07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2023-10-12 12:07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2023-10-12 12:00
  •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와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3-10-12 10:48
  •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단체에 대해 총 1억20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8월 경북대 소속 학생 2명은 취약한 학교의 보안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정보를 빼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격 범위를 주변...
    2023-10-12 10:47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2023-10-11 17:13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2023-10-11 16:59
  • [단독] 메리츠증권, 이달부터 시장조성자 업무 나서
    [단독] 메리츠증권, 이달부터 시장조성자 업무 나서
    과징금 이슈도 증권사에 위험부담으로 여겨져 부담이다. 2021년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서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수익보단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업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시장에 도입돼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제도...
    2023-10-11 15:18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3-10-10 12:00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그러나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이 9건이었다. 뒤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이었다....
    2023-10-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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