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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소위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

2023-06-27 20:47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2023-06-27 12:00
‘킬러문항’ 공개에 엇갈린 교육 관련주…공교육株 웃음, 사교육株 눈물

공교육 관련 주 NE능률 7.1% 상승…52주 신고가 경신메가스터디교육 2.1% 하락…1년새 주가 ‘반토막’교육부 “수능 킬러문제 배제…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 준비”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키로 하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과서와 공교육 관련 주로 분류된 NE능률은 상한가를

2023-06-26 16:01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

2023-06-26 15:50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교육부가 오늘(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배제하기로 한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 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2023-06-26 08:47
'사교육 카르텔'·허위과장 광고 신고, 사흘간 40건 접수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가 유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023-06-25 11:33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한 마디에 학원가는 초긴장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들이 킬러문항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과도한 수익을 올린다며 분노했는데요. 이에 불똥은 일타강사 소득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그간 일타강사들은 ‘고연봉=실력’이라며 자신들의 부(富)를 자랑해왔는

2023-06-25 09:23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3-06-23 20:40
[특징주] 교육관련株 일제히 하락…유비온 8.9%↓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 후 치솟았던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다. 23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유비온은 8.93%(225원) 하락한 2295원을 나타내고 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 약세다. 같은 교과서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NE능률도 전 거래일 대비 8.57%(570원) 내린 6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한가를 포

2023-06-23 10:40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교육…‘핑프방’·‘소수방’ 등 불법 금전거래 성행

정부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모의고사 등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불법 금전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입시 정보 소통을 내세운 텔레그램 '핑프방'의 회원 수는 현재까지 13만5659명으로 파악됐다. 금전거래 목적 '소

2023-06-22 13:27
해수부 "6~7월 천일염 공급물량 12만 톤, 평년 5만 톤 훨씬 상회"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6~7월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약 5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송상근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021년도, 20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 톤이 출하되고

2023-06-22 11:00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일종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공정수능’이라는 기치 아래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 빠른 학원가에서는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 ‘킬러’

2023-06-21 17:06
교육부, 내일부터 수능 킬러문항·허위광고 사교육 집중단속

교육부가 22일부터 2주간 ‘수능 킬러문항’, ‘허위광고’ 등 사교육업체 부조리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통령실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사교육 광풍'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2023-06-21 13:10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유튜브ㆍ블로그ㆍ텔레그램 등, 주식시장 불공정 답습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레퍼럴' 영업 방식,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없어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

2023-06-20 05:00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영업을 해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을 적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 학원 2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99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2023-06-19 15:33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의 파장이 거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시험 난이도와 출제 방향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터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여권이 진화에 나서고 결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고개를 숙였지만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계 시선이 9월

2023-06-19 15:06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

2023-06-19 12:13
이주호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내용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2023-06-19 10:33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A사는 제품의 주원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 등으로 광고했다. B사는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A사와 B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

2023-06-08 11:03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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