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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소진공,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첫 최우수 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노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5개 등급으로

2026-04-28 09:22
미래에셋, 'TIGER 은액티브 ETF' 신규 상장…"국내 최초 금·은·동 현물 라인업 완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은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TIGER 은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28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TIGER 은액티브 ETF'는 국제 은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ICE Silver Spot 지수'를 바탕으로 은 현물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ETF다. 기존 국내 상장 은 선물 ETF와 달리 선물 만기 교체

2026-04-28 09:11
[세무, 톡!] 농지거래 땐 ‘사업용’ 여부 살펴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까?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게 되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만 내면 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별도로 비사업용토지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농지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다. “

2026-04-28 06:00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2026-04-27 12:00
안정이냐 수익이냐...'청년미래적금' vs '청년형 ISA' 뭐가 더 이득일까

2026년 도입을 앞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두고 청년층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상품 모두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정부기여금을 택할지, 혹은 투자 수익과 소득공제 혜택을 노릴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2026-04-27 10:31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우리금융 “증권 유증·보험 완전자회사화 CET1 영향 제한적” [종합]

24일 1분기 실적과 우투증권 1조 유증·동양생명 주식교환 동시 공시“증자 자체로 자본비율 영향 없어”…RWA 부담도 손익 개선으로 상쇄순익 2.1% 감소에도 주주환원 유지…하반기 자사주 추가 매입 검토 우리금융지주가 증권 유상증자와 보험 자회사 재편에도 보통주자본(CET1)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비은행 투자에도 자본 훼손 우

2026-04-24 18:18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여지는 남는

2026-04-24 17:18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038억 전년비 2.1% 감소…충당금 적립 영향

우리은행 해외법인 충당금·시장 변동성에 4대 금융 유일 역성장CET1 13.6% 조기 달성…우투증권 1조 증자·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추진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순이익 6038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를 넘기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우리투자증권에 1조 원을 투입하고 동양생명을 완

2026-04-24 16:23
하나금융 “CET1 13.2%까지 상승 여력…밸류업 2분기 이후 발표” [종합]

규제 완화 효과 단계적 반영…자본비율 변동성 완충 기대비은행 실적 점검 후 밸류업 공개…현금배당 비중 확대 하나금융그룹이 자본규제 완화 효과를 반영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최대 13.2%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상승 등 외부 변수로 흔들린 자본비율을 제도 개선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은 2분기

2026-04-24 15:58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

2026-04-24 14:42
“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

2026-04-24 14:39
하나금융, 1분기 순익 1조2100억원…자사주 2000억원 소각·배당 확대

하나금융그룹이 1분기 1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를 병행하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823억원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지만, 수익 구조

2026-04-24 14:33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RIA 등 최신 세제 이슈 총정리

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투자 세제를 쉽게 이해하고 전략적인 절세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개정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세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이

2026-04-24 09:47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매도 저울질 [르포]

“공제 줄어들면 버틸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23일 정치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현장에서는 매도 문의와 관망세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개

2026-04-23 17:24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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