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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03-31 09: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가 세 모녀(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는 계열사...

2024-03-29 05:00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며 “이번 대책은 4월...

2024-03-28 1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고 상의 측은 주장했다. 반면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

2024-03-28 12:00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2024-03-27 08:33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2024-03-26 15: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2024-03-26 09:18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2024-03-26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2024-03-25 15:41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7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누적 가입 221만 명 넘어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접수 없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자부터 적용 중이며, 4월 가입신청자에게도 적용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이달 18~22일 가입신청자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달 25일~4월 5일...

2024-03-25 14:58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2024-03-24 12:00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있어서”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2024-03-24 11:11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4-03-22 09:47
"SK, 밸류업 프로그램 계기로 주주환원 정책 기대"

최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과세 이슈로 인해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소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량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약 4000억~5000억 원 내외의 세금은 부담일 수 있지만 분할 소각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4-03-21 08:12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가상자산 공약 대거 발표대선 당시 가상자산 공약, 현재 대부분 지지부진과세 유예ㆍICO 허용ㆍ비트코인 현물 ETF 현실성은? ‘밈코인(Meme Coin·인터넷 유행 코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발행해 유행에 따라 매매되는 코인을 뜻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상자산 공약은 당시 유행하던 이슈들을 총망라했다. 대선 후 공약 대부분은 이른바...

2024-03-21 05:00
‘물가안정’ 특명에…쿠팡 vs 알리, 농수축산물 할인 경쟁

쿠팡과 알리가 이처럼 신선식품 가격할인 경쟁을 벌이는 건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 투입,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 할당 과세 대상 품목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2024-03-19 18:3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고,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탓에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2024-03-19 15:21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

해당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만 과세 대상이며 분배금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 매매차익과 옵션 매도 수익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퇴직연금 계좌에서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배당 매력과 해외 월배당 상품 대비 절세 혜택을...

2024-03-19 09:08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2024-03-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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