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500만달러(약 73억원) 상당의 ‘골드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를 들고 “이것이 골드카드, 트럼프 카드”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월 투자 이민인 EB-5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특혜를 제공하는 ‘골드카드’ 판매 계획을 발표했었다. (AP/뉴시스)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AFP/연합뉴스)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1명이 승인됐고, 수백 명이 심사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2025년 12월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큰 관심을 끌었다. 러트닉 장관은 출시 직후 “불과 며칠 만에 13억달러 규모의 참여 의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기존 영주권보다 강화된 형태”라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승인 건수는 이 같은 초기 기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측은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은 채 “현재 신청자들을 순차적으로 심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0만달러 ‘기부형 비자’...기존 제도와 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운데 ‘트럼프 골드카드’ 포스터가 옆에 진열돼 있다. 백악관 측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 진정으로 이바지할,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AP/뉴시스)

골드카드는 고액 자산가 유치를 목표로 설계된 비자 제도다. 개인은 100만달러를, 기업은 외국인 직원 1명당 2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1만5000달러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부 구조에서는 연간 유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제도는 기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EB-5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EB-5가 미국 내 사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요구하는 반면, 골드카드는 투자보다는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골드카드를 ‘투자 이민’이라기보다 사실상 ‘기부형 비자’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비자 판매” 비판 vs “재정 확대” 기대

▲(챗지피티 AI 기반 편집 이미지)

제도 설계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 창출 없이 거액을 납부하면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를 사실상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미 정부는 재정 확충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1조달러 규모의 재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와 홍보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고가 티켓’에 신중한 수요…흥행은 미지수

▲(챗지피티 AI 기반 편집 이미지)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와 홍보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높은 비용뿐 아니라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의 세금 신고 의무, 자산 공개 부담 등 현실적 요소가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 스페인,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골든 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실제 흥행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 외에도 미국 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최대 27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500만달러(약 74억1200만원) 규모의 ‘플래티넘 카드’를 준비 중이다. 해당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미국 국조인 흰머리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 등을 담아 상징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