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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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2017-07-27 14:14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우선,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선 △국민성장을 위한 고정·형평 과세 방안 마련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입 외적으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국세행정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2017-07-27 10:34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김 의장은 그러면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2017-07-25 10:16
“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그러나 공제수준을 확대하거나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유산세 방식이 세무행정이나 집행 측면에서 용이한 데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이...

2017-06-29 17:18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우선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2017-06-08 20:11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 세율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2017-06-08 10:34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5.18% 상승···6억 초과 41% 강남3구 집중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2017-04-27 14:48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문 후보처럼 초과세수 증가분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공평과세 구현(12조6000억 원)으로 필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19일 TV토론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2017-04-27 11:04
[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그럼 앞으로 과세의 형평성은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질 것인가. 부동산의 과세 구간을 줄이는 방향일지, 아니면 채권과 주식을 부동산처럼 올리는 방향이 될지. 이미 10년도 넘은 주식매매 차익의 과세론은 후자처럼 갈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각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을 보자. 부동산의 매입과 보유, 주식의 매도에 따른 세금은 엄밀히 말하면 자산을...

2017-04-05 09:56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대처 총리가 평등한 과세원칙을 내세워 임대인(집주인)에 이어 임차인까지 세금을 물리면서 대규모 납세거부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불명예로 퇴진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세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다. 국세 징수의 근거인...

2017-01-26 09:4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최 실장은 지난해 부임 이후 신성장산업·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세원투명성 확보,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기존 제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힘썼다. 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책임지는...

2017-01-26 09:48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황 원장은 “복지ㆍ교육ㆍ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예산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과세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도 확인해 탈세를 예방하고, 과세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 감사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를 확대하고 지방조직의 감사업무와 민원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황...

2017-01-02 17:04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상생(相生)과 불협화음

정부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제는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아예 없앴고, 재산세, 종부세, 일반과세도 회원제와는 차등을 두었다. 재산세의 경우 회원제는 4%, 대중제는 0.4%다. 취득세도 회원제는 12%, 대중제는 4%다. 세금차이 이유는? 사업주는 대부분 자신의 자금과 PF(파이낸싱 프로젝드)를 일으켜 골프장을 짓는다. 회원제는 건설비만큼...

2016-12-21 08:18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청년, 고령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감면해준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2016-12-02 23:19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김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법안 추진은 과세 형평성이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 감면을 축소해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2016-10-27 16:22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공평과세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시장질서를...

2016-10-12 10:17
"변호사 등 전문직 14%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소득 축소 가능성↑"

6%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직의 지능적인 탈세행위는 과세형평을 해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만큼 전문직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6-10-07 11:21
“상속자 98% 세금 한 푼도 안낸다… 상속세 공제기준 개선해야”

박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자와 수증인은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더욱...

2016-10-07 08:09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 있는 무임승차자 180만명

그런데 급여 이외 배당소득 2288만 원, 이자소득 2361만 원으로 총 종합과세소득이 4649만 원이나 된다. B씨 역시 월 보험료 2만1240원을 내고 있지만 종합과세소득은 421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

2016-09-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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