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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수원특례시,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수원특례시가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3월 1일 금융기관 전산작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4월부터는 다시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지급된다. 수원특례시는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3월 1일 오후 3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2026-02-19 16:24
미국 월가, ‘대통령의 날’로 문 닫아⋯중국ㆍ한국 증시도 휴장

“높은 변동성 속 숨 고를 계기 전망” 뉴욕증시 등 미국 자본시장이 16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다. 대통령의 날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탄신일 2월 22일을 기리는 차원에서 지정됐다. 현재는 연방 공휴일 규정에 따라 모든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로 자리 잡아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금융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 월가

2026-02-17 06:39
“괜찮겠지” 넘기다 위험…명절엔 병원·약국 정보 필수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병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환자가 몰린다. 명절 기간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연휴가 끝난 뒤 진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큰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통계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연휴 직후 소화기

2026-02-14 06:00
스테이블코인, 결제 판도 흔드나⋯비자 “카드망 대체 아닌 고도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2700억달러로 급성장“백엔드 통합 통해 네트워크 효율 높일 것”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기보다 결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자는 이를 기존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 ‘백엔드 기술’로 규정하며, 결제·정산 구조는 바꾸되 사용자 경험은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니신트

2026-02-12 15:15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은 “유엔한국협회 제13대 회장으로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유

2026-02-12 13:33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평일요금 적용⋯청소년·가족 상담 24시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 기간 공휴일 가산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우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며

2026-02-12 12:00
자금사정 ‘곤란’ 中企 29.8%…“평균 2630만원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작년 설 대비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매출 부진이었고,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9.8%로

2026-02-10 13:08
기업 10곳 중 6곳, 설에 5일 쉰다

올해 설 휴무 실시 기업 10 곳 중 6곳(64.8%)은 5일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설 연휴는 토·일요일과 설 공휴일 3일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64.8%가 5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6-02-08 12:00
소상공인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전통시장 사지로 내몰아”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란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2026-02-06 15:55
이중근 “‘억 소리’ 나야 만족하고 쓰임새 있어”...올해 출산장려금 36억 지급

1억원은 지급해야, ‘억 소리’가 나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쓰임새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그룹 시무식을 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시무식 이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이 50조

2026-02-05 13:38
iM뱅크, 압류방지 전용 ‘생계비계좌’ 출시…최대 250만원 보호

iM뱅크가 취약계층 금융 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해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압류로 인한 생계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좌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하며 1인 1계좌로 운영된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및 iM뱅크 자동화기기 출금·타행 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

2026-02-03 11:00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조이별(四鳥離別)/경제추격지수

☆ 코레타 스콧 킹 명언 “공동체의 위대함은 구성원들의 동정심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정확하게 측정된다.” 미국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부인이며, 민권 운동가, 정치인. 보스턴에서 학생 시절에 만난 부부는 킹이 민권 운동의 지도자가 되면서 함께 활동했다. 1968년 남편의 암살 이후 그녀는 비폭력적 사회 변화를 위하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센터를 창립하였

2026-01-30 06:00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026-01-29 15:31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으로 인상⋯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

서울 동작구가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2022년 월 3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고수준인 월 10만 원이 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080명이다. 수당은 매월 말일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된다

2026-01-29 14:25
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지난해 24만 건 이용…진통제 수요 최다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4만 건이 넘는 이용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20~40대 젊은 층이 해열제나 진통제 등 급한 약을 구하기 위해 즐겨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4만902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

2026-01-29 06:00
수원시, 설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확대…50만원 충전하면 10만원 덤

설 명절 앞두고 수원페이 충전하면 20%를 더 받는다. 수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2월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5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잔액을

2026-01-28 15:57
CJ대한통운 “60세 이상 어르신 전용번호로 택배 접수하세요”

전용번호 1855-1236 개설노년층 고객 편의성 강화 CJ대한통운이 노년층 고객을 위한 ‘시니어 전용 택배 접수 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객의 택배 접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전용번호 1855-1236을 통해 이용할 수 있

2026-01-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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