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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인사] 수협중앙회

◇부장급 △노량진개발사업부장 문희준 △무역사업부장 김태호 ◇팀장급 △기획조정실 은행지원팀장 신기루 △어업양식지원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쌍용 △어선안전조업부 어선안전기획팀장 양재원 △공제보험본부 마케팅전략팀장 김남연 △정책보험부 보험계약팀장 최수정 △판매사업부 홈쇼핑사업팀장 김정화 △천안물류센터장 우동수 △자재사업부 자재지원팀장 조용석 △자금운용본부 투자

2025-07-17 16:54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2025-07-17 15:06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구치소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해”

尹 측 변호인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 유지”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어⋯구인영장 발부 적극 강구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15분

2025-07-17 11:14
사사건건 ‘법적 수단’ 동원 尹, 이번에는 구속적부심 카드 꺼낼까

체포적부심‧구속 취소 등 수단 총동원⋯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특검, 尹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예고⋯“구치소 방문 조사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되면서 향후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출석 불응,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2025-07-13 08:01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2025-07-11 15:26
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

2025-07-10 12:22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노트북 너머] 뒤바뀐 법원 스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법원에는 알람 시계가 필요 없다. 매주 이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포토라인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한다. 이윽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면 응원의 목소리가 건물 한쪽을 가득 채운다. 지지자들은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나온 법원 직원들과 실랑이를

2025-07-09 06:00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8월 숙취 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

2025-07-07 18:21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
“제철과일 저렴? 옛말” 뛰는 수박 가격⋯평년 대비 19% 올랐다

공급 증가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는 '제철 과일'과 '야채'도 어느덧 옛말이 되고 있다.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가격이 평년 대비 20% 가까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신선식품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25-07-06 13:2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2025-07-06 11:20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일 A(40)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

2025-07-04 09:58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9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7-03 11:58
법원, 李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LS 부당지원‘ 재판 재개⋯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 보고 안 해”

이광우 “구자은에게 LS글로벌과 관련해 보고한 사실도 없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부당 지원)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2025-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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