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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 수사엔 문제 없어"

특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이배용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대상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언론 의혹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

2025-10-27 17:07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첫 재판…法 "횡령부터 심리"

11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12월 1일 정식 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첫 정식 공판을 12월 1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청탁금

2025-10-27 14:28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대검,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 감찰 착수⋯수원고검 직무대리 발령

대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수원

2025-10-26 18:04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김건희에 전달…받았다고 들어"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

2025-10-25 10:18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오세훈·명태균과 두 번 만나"

김건희 4차 공판 증인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겠다고 나섰고, 함께 만난 것은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2025-10-24 15:20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대질조사 예고…의혹 정면돌파 할까? 서울시 “吳측 요청”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는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2025-10-23 15:58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2025-10-23 15:00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의혹 정면 반박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강버스 운행 전망에 대해선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3:38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첫 대면..."김영선 공천, 김건희 선물 아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3차 공판 증인 출석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명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2025-10-22 17:09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

2025-10-21 12:29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2025-10-20 10:26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중국, 10여 년간 영국 기밀 시스템 접근 및 손상”

정책 수립 관련 비밀ㆍ일부 외교 전문 등 포함영국 정부 “가장 민감한 정보는 침해되지 않아” 중국 정부가 10년 이상에 걸쳐 영국 정부의 기밀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해 체계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직 영국 고위 보안 당국자 등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영국 정부 서버에서 낮음~중간 수준의 기밀 정보에

2025-10-16 15:08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2025-10-15 11:15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특검 "한덕수, 계엄 막지 않았다"…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5-10-13 15:02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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