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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2021년 10월 대리점 등에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2023-05-17 12:00
  •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16 10:00
  •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이밖에도 자주하는 질문, 공시 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돼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해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15 10: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고용부와 공정위는 세부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5-14 08:45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레즐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보다 260일 이상 늦게...
    2023-05-11 12:00
  •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2023-05-10 14:45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현재 온플법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2023-05-10 05:00
  •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반환․환불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조아 서울점은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없앴다. 또한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2023-05-09 13:42
  • [단독] 공정위, 주요 손보사 현장 조사 전격 착수…'보험금 지급 담합'
    [단독] 공정위, 주요 손보사 현장 조사 전격 착수…'보험금 지급 담합'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손보협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백내장 지급 거부 등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담합은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초 공정위가 통신과 은행업계에 대해 독과점 구조를...
    2023-05-09 11:05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입점 게임앱 사업자들의 다른...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2023-05-08 19:04
  • 대우조선해양, 역사속으로…‘한화오션’으로 새출발
    대우조선해양, 역사속으로…‘한화오션’으로 새출발
    한화그룹은 지난달 27일 ‘한화-대우조선해양 기합 결합’ 심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화그룹은 오는 23일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2023-05-08 16:50
  • 한화, 대우조선해양 대표에 권혁웅 부회장 내정
    한화, 대우조선해양 대표에 권혁웅 부회장 내정
    한화그룹은 지난달 27일 ‘한화-대우조선해양 기합 결합’ 심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과 새로운 경영진 임명 등...
    2023-05-08 15:34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총 200만 원)을...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07 08:58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태광그룹은 2022년 공정위가 발표한 재계 순위 49위로,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계열사 19곳을 거느리고 있다. 상장기업으로는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을 두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조현범 회장의 구속기소 등...
    2023-05-07 07:37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피자 시대 저무나?…치킨·버거 시대 왔다
    피자 시대 저무나?…치킨·버거 시대 왔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가맹현황 발표’에 따르면 외식업종 중 피자 가맹점의 연매출은 2021년 2억5500만 원으로 2019년(2억7300만 원)보다 6.6% 하락했다. 반면 치킨의 경우 2019년 2억6300만 원에서 2년 후에는 2억7900만 원으로 6.1% 뛰었다. ◇4만 원 주고 ‘라지’ 한판 시키자니…누가 먹나? 치킨과 버거의 약진과 피자의 부진의 원인으로는 높은...
    2023-05-03 15:00
  •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이나 다나와 등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2023-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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