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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딴 해킹·PF 부실…'소비자보호' 내건 금융당국, 첫 국감서 성적표 받는다
    잇딴 해킹·PF 부실…'소비자보호' 내건 금융당국, 첫 국감서 성적표 받는다
    '금융 투톱' 이억원·이찬진, 정책 추진력·감독 역량 평가대 올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보상·내부통제 실태 집중 점검부동산PF 연체율 4.49%, 충당금 적정성 놓고 여야 공방 예고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도 핵심 의제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운 새 금융당국이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 실효성을 검증받는다. 금융사고와 대규모 정보
    2025-10-09 10:12
  • 공정위, AI 하도급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내년 말 개통
    공정위, AI 하도급계약 공정화 플랫폼 구축…내년 말 개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2025-10-03 15:11
  •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 조심하세요"...1372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 조심하세요"...1372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등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10-03 05:00
  • 메가MGC커피, 공정위 23억 과징금 부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메가MGC커피, 공정위 23억 과징금 부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공정위 “가맹점주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사실 몰라”메가MGC커피 “사안 대부분 시정...과징금 적정 여부 면밀히 검토” 메가MGC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일 과징금 부과 판단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 공정위는 메가MG
    2025-10-01 16:35
  •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0일 열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2025-10-01 07:42
  • 대한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 소재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문건설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주병기 위원
    2025-09-30 17:27
  • “사람중심 경영”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선도 공공기관 자리매김
    “사람중심 경영” 경기문화재단, 인권경영 선도 공공기관 자리매김
    경기문화재단이 인권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인권포럼에서 ‘인권경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 재단은 임직원 인권교육 확대, 사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정책 발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보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2025-09-30 15:06
  • 대한항공,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탑승 1대1·제휴 0.82 전환
    대한항공,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탑승 1대1·제휴 0.82 전환
    언제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전환비율은 항공 적립·제휴 마일리지 이원화“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기회 확대 노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탑승 마일리지 전환 시에도 1대1 비율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
    2025-09-30 12:34
  •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전환비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전환비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수정안 공정위 제출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등 통합 방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항공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합병
    2025-09-30 12:00
  •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2025-09-29 14:54
  •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
    2025-09-29 12:00
  • 공정위원장 "납품업체 대금안정성 강화…유통업계 대금정산기한 합리적 조정"
    공정위원장 "납품업체 대금안정성 강화…유통업계 대금정산기한 합리적 조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납품 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2025-09-29 12:00
  • 예다함, 건전 재무구조 주목…"투명 운영 이어갈 것"
    예다함, 건전 재무구조 주목…"투명 운영 이어갈 것"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상조는 단순한 장례 서비스 수준을 넘어 생활 속 '필수 서비스'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조산업 환경 속에서 고객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상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The-K 예다함이 업계 최상위 재무 구조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2025-09-2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 제일건설, 업황부진에도 버틴 '매출'⋯재무건전성은 '과제'
    제일건설, 업황부진에도 버틴 '매출'⋯재무건전성은 '과제'
    지난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일건설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일건설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 및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자로 언급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2025-09-26 07:00
  • 벤처업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기술탈취 근절 등 제도 개선 요청
    벤처업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기술탈취 근절 등 제도 개선 요청
    벤처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 위원장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 벤처기업
    2025-09-25 11:11
  •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52곳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불·배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2025-09-24 12:00
  •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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