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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허위신고' 공정위 면죄부 의심 총수 4명 기소…공정위 "사태 파악 중"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부터 공정위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8-11-21 15:49
검찰, 이명희·김범수 등 대기업 총수 무더기 기소…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 실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3~5개를 누락...

2018-11-21 14:47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0-04 15:50
검찰 '총수 일가' 보유주식 허위 신고 대기업들 수사 착수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09-20 14:48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2018-09-13 11:55
검찰,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착수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이트진로 고발 사건 관련 자료와 압수물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1월 하이트진로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를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을 포함해 김인규 사장, 김창규...

2018-08-31 08:36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2018-08-13 11:12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2018-08-10 07:25
‘공정위 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만 구속됐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과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2018-08-09 10:44
검찰 '공정위 불법 취업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의혹 등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소환된 노대래 전 위원장의 전임자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2018-08-03 09:58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불법 취업 알선을 지시, 관여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018-08-02 10:25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2018-07-31 06:57
[단독] 국세청, 포스코건설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세금 500억 추징

관련 사건은 통상 조세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3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앞서 국세청은 2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 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했다. 이 조사는 당초 5월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계좌...

2018-07-30 09:00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특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대기업 봐주기 조사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정 전...

2018-07-25 10:54
[종합] 檢, '불법취업 관여' 전 공정위 고위 간부 줄소환…신영선·김학현 이어 정재찬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공정위 직원 불법 취업 관련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대한 보고가 정 전 위원장 선까지 이뤄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으로...

2018-07-24 16:48
檢, '불법취업 관여'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조사…"검찰서 다 말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재취업이 관행이었는지, 공정경제연합회 활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에서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사에...

2018-07-24 10:31
檢,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보석에 항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18일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2018-07-21 10:33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최근 검찰 조직개편으로 해당 수사를 맡은 공정거래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3차장 산하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온 특별수사부가 포진해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수사…총수들 정조준 = 사정 칼바람을 제대로 맞고 있는 곳은 항공 업계다.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2018-07-19 10:21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대신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3차장 산하로 옮겼다. 한편, 검찰은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아래에 설치했다. 인권부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2018-07-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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