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찾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주요 노후 단지 공인중개사무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잠한 분위기였다. 전날 정부가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3단지 인근 G공인중개 관계자는 “2~3개월 전...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개포동 G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며 “전용 84㎡형 전셋값 마지노선이 10억 원이었는데 본격적인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9억 원대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1월에 17억5000만 원에 계약된 ‘반포 자이’ 전용 84㎡형은 지난달 5일...
고잔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9억 원 이상에는 거래됐는데 하반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싹 끊겼다”며 “매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GTX 호재도 지난해 잠깐 반짝했고 지금은 소용없다”고 했다.
경기지역 집값 내림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년 1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시범 전용면적 118㎡형은 지난달 19일 20억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래된 20억 원보다 4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현재 이 아파트 동일면적 호가는 최고 25억 원에 달한다.
한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1년 준공돼 올해로 준공 53년 차를 맞은 노후단지다.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2018년...
Q.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협회 소속이다. 믿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범죄에 가담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 사기 피해 우려 등 위험성도 커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온라인...
철산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철산자이는 3804가구 대단지에다 7호선 철산역과 가까워 광명 내 재건축 단지 중에선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라며 “요즘 같은 청약 불경기에 중·대형 평형 완판에 소형도 절반가량 계약된 건 일대 실수요자들이 몰린 결과로 본다”고 했다.
분양 관계자 역시 “철산자이의 전국 단위 무순위 청약 진행 때는 무주택 조건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날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10일 9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지난해 4월 10억4500만~10억65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50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단지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상도역이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3단지’ 전용 84...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