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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15:2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생산과잉인 발쌀용 벼 재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2023-01-25 16:40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에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내부거래금액이 늘고 공시집단 절반이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소지 또한 크다는 것을...
    2023-01-24 08:42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2003년 창립 이후 매일 14건씩 처리한 셈‘법조계 신망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 합류유승룡 대표 변호사-김유범 그룹장 ‘투톱’20년 이상 訟務경력자와 ‘최적화’ 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 건 넘는 송무(訟務)를 수행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2023-01-19 06:00
  •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보고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소득공제 → 세액공제) 후 개인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며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
    2023-01-18 12:00
  •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2023-01-17 14:36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3-01-16 12:00
  •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닥사, 첫 심포지엄 개최…전문가ㆍ당국, 자율규제기구 필요성ㆍ정당성 역설
    또한,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상장기준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협의체를 통한 상폐논의가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섰다. 윤종수 변호사는 닥사의 실효성 확보...
    2023-01-12 15:26
  •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립대학...
    2023-01-08 16:35
  •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01-08 16:04
  • 현대차그룹,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한다…매출 23% 늘어
    현대차그룹,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한다…매출 23% 늘어
    해결과 공익증진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캠페인 12회차를 맞아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인 ‘기프트카 온에어’를 진행했으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295명의 월평균 매출이 지원 전 대비 23.5%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올해도 현대차그룹은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기프트카 온에어 2’...
    2022-12-28 13:29
  • [인사] 국세청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신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022-12-27 17:22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35.7%)을 크게 웃돌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라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2022-12-27 12:21
  •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상생경영] 현대차그룹, 산업안전 공익법인 만들어 매년 50억 지원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의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 여건상 안전 관련...
    2022-12-26 06:00
  •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LG유플러스와...
    2022-12-23 15:23
  •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2022-12-23 14:00
  • HMM, 연말 맞아 임직원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HMM, 연말 맞아 임직원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판매 수익금과 물품, 회사가 마련한 별도의 기부금까지 더해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됐다. 사내 여직원 모임인 ‘수평선회’에서도 최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취약계층 여아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열었다. ‘수평선회’ 직원들은 취약계층 여아들에게 전달될 500박스의 여성용품을 직접 포장했으며, ‘임직원...
    2022-12-20 14:03
  • 예탁결제원, 17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부총리상 수상
    예탁결제원, 17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부총리상 수상
    자본시장의 핵심플랫폼기업인 예탁결제원은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을 목표로 2009년 공익법인(‘KSD나눔재단’)을 설립, 올해로 14년째 금융교육·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혁신·창업기업 육성, 지역사회 발전 도모,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책임을 이행 중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2022-1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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