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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장학재단,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생에 이채은ㆍ전민철 선발
    KT&G장학재단,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생에 이채은ㆍ전민철 선발
    꾸준한 예술 인재 발굴과 육성으로 국내 문화예술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G재단은 ‘함께하는 기업’이란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8679명에게 총 395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3-08-28 14:07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2023-08-23 15:58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2023-08-23 14:32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파인더' 베트남 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 '우미드파인더' 베트남 캠프 성료
    준비해 다문화·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민관협력사업으로 국가보훈부와 함께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학습 교육·돌봄 지원사업 '우미 多 Dream 多이룸(우다다)'도 진행한다.
    2023-08-14 13:5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이어 “나머지 기업들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뿐 아니라, 공익적 연구를 하더라도 자신들 기업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오해받는 삼성이나 LG 등의 연구소가 갖는 한계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신속,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경련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해답을 위한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2023-08-09 17:5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2배로 상향 조정하고...
    2023-07-27 16:0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KT라는 기업의 역할과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1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2023-07-24 16:38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 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국내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풀(pool)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2023-07-19 14:35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2023-07-16 17: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정부는 자펀드 활용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시행사 등), 금융기관 등이 SPC(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도록 한다. SPC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각종 인허가 획득, 자펀드 결성, 대출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PF의 일환으로 출자분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조달해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2023-07-12 08:0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정책...
    2023-07-06 10:37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2023-07-06 09:57
  •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현재까지 다년간 대교문화재단 이사직을 맡아온 이천수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도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이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교문화재단은 1991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사회·문학·문화예술·장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06-29 09:18
  • [인사] 국세청
    김기영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안민규 △국세청 원천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한지웅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2과장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강영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신재봉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주희 △서울지방국세청...
    2023-06-27 17:42
  •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설립허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모니터 250여대, PC 30여대 기부를 시작으로, 향후 KB증권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하여 자원순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해당 전자제품들은...
    2023-06-23 14:08
  • 마스턴투자운용, 신사 신축 오피스 빌딩에 국내 신진 작가 작품 전시 공간 마련
    마스턴투자운용, 신사 신축 오피스 빌딩에 국내 신진 작가 작품 전시 공간 마련
    사이버 갤러리 조성 사업은 젊은 작가들과 기업을 연결해 문화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케이메세나네트워크와 마스턴투자운용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했다. 케이메세나네트워크는 ‘폭포의 벽’ 차기 전시 기획 및 자문 역할로 마스턴투자운용과 협력을 지속한다. ‘폭포의 벽’에는 홍성용 작가의 VR 미디어아트인 ‘텍스트 드로잉 딜라이트’ 시리즈...
    2023-06-19 15:35
  • 강남에 ‘아라비안 나이트’…현대백화점 이색 아랍 행사 열어
    강남에 ‘아라비안 나이트’…현대백화점 이색 아랍 행사 열어
    현대백화점과 주한 카타르 대사관, 외교부 공익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이국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무역센터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포라는 점이 이번 행사의 배경이다. 인근에 도심공항터미널, 특급호텔 등이 있는 지리적 이점 덕에 무역센터점 1~5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23-06-18 09:43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2023-06-18 09:00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2023-06-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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