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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1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022-11-29 15:52
  • 지인과 다투고 흉기 챙기다 걸린 70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지인과 다투고 흉기 챙기다 걸린 70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월 11일께 서울 동작구에서 평소 같이 일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술을...
    2022-11-21 11:37
  •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J사 역시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 취득 인가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지분을 100% 취득하려고 했으나 84%로 제출했다는 내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에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명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2-11-16 14:14
  • 수능, 사흘 앞으로…“샤프·워치 집에 놓고 가세요”
    수능, 사흘 앞으로…“샤프·워치 집에 놓고 가세요”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 정도를 심의하는데, 정도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총 208건 발생했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적발된 경우가 65건이었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지참이...
    2022-11-14 09:52
  •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2-11-05 10:18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2022-11-04 16:07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또한 검찰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근식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2022-11-04 10:26
  •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압수수색 하는 공무집행 차량에 이물질이 투척됐다”며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입주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022-10-24 16:45
  •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누차 강조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원의 영장에 대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하나”라고 말했다.
    2022-10-23 15:30
  •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본인에게 구린 게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2022-10-20 15:05
  •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중앙지검 “‘정치보복’ 전혀 동의못해…적법수사 계속 진행할 것”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2-10-20 11:06
  • 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법치주의 정면도전…'이재명 보호' 사조직 인정하나"
    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법치주의 정면도전…'이재명 보호' 사조직 인정하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본인에게 구린 게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
    2022-10-20 09:2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2022-10-14 11:59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2022-10-11 17:25
  •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 주민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2-10-06 13:36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해 현금 등 2500만 원 상당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지난 5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2022-10-06 10:40
  • 피살 공무원 형, 文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필요 없어”...노영민·이인영·전현희 등 추가 고발
    피살 공무원 형, 文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필요 없어”...노영민·이인영·전현희 등 추가 고발
    그러면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던 말...
    2022-10-03 16:59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2022-09-27 12:53
  •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2021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가 가짜 명품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미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면서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 2016년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우리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당시 뉴질랜드도 면책특권을 박탈해 우리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2022-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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