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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2024-01-28 09:00
  •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은 도봉구의회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2024-01-23 14:58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 아닌가요? A.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4-01-20 08:00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2024-01-18 11:51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2024-01-16 14:00
  •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발간된 기존 교재가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했다면, 이번 교재의 집필진 10명은 모두 현역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입니다. 개편된 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었죠.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2023-12-29 16:09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2023-12-14 13:56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2023-12-02 00:58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2023-11-29 21:40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실은 B씨가...
    2023-11-23 09:00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2023-11-16 19: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불법·편법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으로 '한국형 FIT'를 한시적(5년)으로 도입하고,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참여(100kW)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2023-11-14 14:00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14 08:46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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