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공매도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자 졸업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금융위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올 3월에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데 이어 9월에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을 이끌어낸 것은 개미였다. 그간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3월 16일 조치 시행 이후 코스피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2020년 증권시장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
국내 공매도 비중, 개인은 1%...‘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
내년 3월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된다.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만 진화에 나서기 위해 ‘일본식 공매도’ 를 도입할 것이 유력하단 전망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를 국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저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그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무 이수, 투자자 역량과 유형에 맞춘 차입 한도 설정, 담보비율 기준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면서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동학개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극심하게 반발금융위, 개인 공매도 참여 늘리고 처벌 강화로 개미 달래기정의정 대표 "한국식 공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15일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추가 금지는 없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를...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첫 논의 시작 이후 2년이 넘도록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제도를 찾아왔다"고 답했다.
그는 "먼저...
앞서 9월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개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금융당국은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여당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할 수 있을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정책은 유연성은 물론 일관성도...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에 대해선 이 기간에도 공매도를 허용한 바가 있다.
이에 이번 특별 감리 대상 역시 22개 시장조성자 대상으로 예외없이 전수조사한다. 현재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이 시장조성자로 선정돼 있다.
또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해당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 실패한 정황이 한 달간 적어도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4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에 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입장문에서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가 된 3월16일부터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P' 시장조성자(L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물량은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유튜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을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금지된다. 우리나라만의 규제는 아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전에 발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 관련 법안으로 발의될 정도로 공매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에프앤가이드 측은 설명했다.
에프엔가이드 관계자는 “향후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베이시스는 대부분 백워데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120일 이평선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고점대에 위치해 이평선이 아니라도 중요한 지지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는 이 가격대를 조정의 목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낮은 금리로 선물 이론가가 낮고, 지수 수준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