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제구역,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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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2024-02-14 08:00
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이며,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인 미국 서부 플러턴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슨 카운티의 면적은 2939㎢, 인구는 약 65만 명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텍사스주에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삼성전자가 22조 원(170억 달러)...

2024-02-02 17:10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 7곳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2024-01-25 10:09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

2024-01-24 18:02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간담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올해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반영 등 서울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지역 협동조합도 협업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1:30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위례, 감일, 미사 등 신도시 지역은 서울 강동, 송파구와 연접하여 서울, 경기의 행정구역 분리로 지자체 간 연계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시설 운영과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등 공동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가증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2024-01-17 05:00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2024-01-11 11:11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

2024-01-02 13:59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2023-12-28 06:00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유해해양생물 제거,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구축 등 해양·섬·갯벌 등의 우수한 해양자원 관리와 보전 및 국제 인증 추진 등으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을 위해서는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2023-12-26 16:00
"안전진단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늘겠지만…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성이 관건"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낡은 건물,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주거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재개발·재건축을 못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안전진단 탈락"이라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데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사라지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2023-12-21 15: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22일(금)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서울)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2023-12-17 10:05
SK에코플랜트, 남동발전과 중동서 그린수소 사업개발 출사표

양 사는 우선적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Economic Zone)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과 연계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오만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UAE와 오만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이 용이하다. 항만시설(Ports)과 터미널(Terminal) 등도 이미...

2023-12-15 17:06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 창동 도시개발 구역 내 2지구에 위치하며 지하철 1·4호선 및 GTX-C 창동역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업무·상업·주거시설을 결합한 시설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29일까지 서울시 설계 공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축사 모두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2023-12-15 16:29
[종합] 인천 이어 김포도 합류...순항하는 '기후동행카드'

출퇴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서울시민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시정의 기본 철학”이라며 “인천에 이어 김포시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통합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김포시민들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어 공동생활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2023-12-07 13:18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이날 방송에서 피식대학 측 한 남성 출연자는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집: 공동경제구역’에서 리홍단 역으로 분한 전종서에게 “왜 극 중 이름을 ‘도쿄’라고 지은 것이냐”라는 물었고 이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다른 남성 출연자가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도쿄’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2023-12-05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FTA 공동위 및 통상교섭대표 회담 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글로벌기술협력활성화 CTO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3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6:00 한-EU 산업공급망 정책대화(서울) △취약계층 대상 연탄 나눔 봉사 현장방문(석간) △글로벌 환경규제...

2023-12-03 09:16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2023-11-16 16: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결성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9:00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30 지역난방 공급 현장 점검(수서 LH1단지), 11:00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인터컨 서울코엑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석간)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석간) △'수소법...

2023-11-12 09:11
전문가 70% "김포 편입 이슈, 부동산 영향 없다" [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①]

행정구역 앞자리를 바꿔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봤다. 서울이란 메가시티가 가진 상징성과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재정 자립도, 풍부한 교통·교육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해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에 대한 상징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서울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과 서울 접근성...

2023-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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