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이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나주의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 중심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생산 인프라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광주를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7) 양측은‘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 측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8) 양측은 유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통 인력 교육...
광주는 신도심인 상무지구 일원에 삶과 일, 여가가 가능한 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전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은 물론이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까지 연계한다.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 일대를 연계하여 혁신선도공간, 혁신기업공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
△2021년 5월 인구동향
△2021년 6월 국내인구이동
△KDI e경제정보리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29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초광역 4.0시대'라는 충청권 비전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초연결ㆍ초융합ㆍ초지능의 4.0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추 전 장관은 △대덕연구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및 공동물류단지 조성 △교통인프라의 집적지 구축 등을 약속했다.
지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됐고 이번 심의에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됐다.
앞으로 이 부지에는 민간 임대주택과 판매시설, 기업 본사가 들어서게 된다.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도로 폭을 넓히고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DMC역 철도역사 복합화 계획과 상암택지개발지구...
이 밖에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의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조치란 출입허가, 기술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설정, 전문인력 이직관리,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나...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 수송·견지동 일대 6만6698㎡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소공동 롯데H), 20:00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영상회의)
△산업부 차관 11:00 사업재편 심의위원회(플라자H)
△제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문승욱 장관,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기술협력 중심’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6-3-4구역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지하 9층~지상 26층 총 614가구의 주상복합 소형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281가구는 지상 4~15층에 들어선다.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24A㎡ 66가구 △24C㎡ 11가구 △29A㎡ 84가구 △29C㎡ 24가구 △28A㎡ 84가구 △42A㎡ 12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서울시는 29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양재동 224번지(KCTC 부지) 일대에 R&D(연구개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가 위치한 양재 유통업무설비 지역은 서울시가 2016년 8월 발표한 '양재 테크+시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흑석2구역 분양가가 공개된 직후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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