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단지 내외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터 지원시설(3600㎡)이 계획됐고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물 전체 매입(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화양동 489번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를 건립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과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또 '리모델링이 쉬 구조 판단 소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서...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이 검토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35층, 약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네거리와...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분양 백 년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10여 년간 국토부가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역세권 등 서울 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신축임에도 대전, 충북 청주시 등 인근지역보다 분양가와 매매가, 전세가가 낮았다.
신도시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도로·주택·교통, 공공·교육·보육·의료, 상업시설 순으로 발달한다. 건설 초기엔 주택 공급량이 많아 집값과 전세가가 저렴하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쾌적하지만, 상업시설이 부족하다. 1인 가구나 취학 자녀를 둔 가구보단 예비·신혼부부의...
화성비봉 A-3 블록은 공공분양주택과 혼합된 단지 내 행복주택으로, 일반 행복주택 대비 넓은 평형(전 세대 전용면적 59)이 공급돼 기존 소형 평형에만 거주 가능했던 청년들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급되는 행복주택 인근은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계획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 시어머니, 남편, 세 자녀와 함께 2010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A씨는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다. 그동안 중학생이었던 막내는 훌쩍 자라 사회인이 됐고, 시어머니는 노년을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꾸준히 저축하고 청약을 시도한 결과, A씨는 꿈꾸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해 지금은 자가에 거주...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희망자는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및 등기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정부의 돈 풀기 지원책이 이어졌다. 문제는 해당 정책금융상품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자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남북 측 공개공지를 직접 연결하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보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로구 개봉동 170-35으로 개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 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