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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아울러 채권 가치 산정가격에 대한 동의 어려움과 주택도시기금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법 시행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2024-05-29 16:28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4396가구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의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다자녀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하다. 입주 시 거주 보장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2024-05-29 14:47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2024-05-29 10:10
  •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위해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6·57㎡로 구성해 각 가구별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2024-05-29 09:49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를 최대 20년 동안 보장하는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2024-05-23 16:00
  •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전문가는 과거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세만 치솟으면서 민간임대 단지를 선택할 유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지원이나 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선 시세 대비 저렴해야 하지만, 현행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지 않다”며 “2021~2022년 집값 급등 시기와 달리, 최근처럼 집값이...
    2024-05-21 16:07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주요 연계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이 있다.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2024-05-20 11:00
  •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4평,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하는 정책"이라며 "또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아이 둘을...
    2024-05-16 11:01
  •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구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다. 38개 단위사업으로는 △수원형 주거기준 도입·공포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가족돌봄 공동체주택 '허그&허브'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다. 시 도시재생과가 정책을...
    2024-05-14 13:03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전날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전청약 시행 물량은 5만2000가구 규모고 현재 해당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를 점검 중”이라며 “올해 사전청약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는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월과 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2024-05-14 06: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2024-05-13 17:00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App(앱)’이 이달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쟁력 강화에...
    2024-05-10 10:57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2024-04-28 11:15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전세시장에서 얼만큼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주 단지도 조만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공급하겠다가 나올 거다. 그런 것 감안해서 하면 전세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2024-04-25 16:02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인해 전세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이주수요를 분산해 물량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단지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따라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2024-04-25 13:49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2024-04-25 11:00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2024-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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