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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응급 환자들이 길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대 논의도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경제는 더 암울하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2023-07-09 15:17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은 또 이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가입자 보험료)을 무자녀 4.0%, 1자녀 3.4%, 2자녀 3.15% 등으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차관은 “아이가 많을수록 시스템을 받쳐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했으면...
    2023-07-03 14:00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크다.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
    2023-06-22 06:00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 등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자,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인 ‘공공의대 설치법’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2023-06-01 16:21
  • 개원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 의료 리더로 앞서가겠다”
    개원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병원 “미래 의료 리더로 앞서가겠다”
    Hooper)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교수, 아준 스리니바산(Arjun Srinivasan)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 박사 등 감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성공적인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기념 음악회에는 후원인, 내원객, 지역주민, 교직원 등 50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가곡 100년사를 한편의 이야기로...
    2023-05-15 10:59
  •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그동안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는 그간 진행된 의료 거부 행위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2023-05-02 14:1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벌였던 총파업에선 전공의 75.8%, 전임의 35.9%(보건복지부 집계)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다. 이번엔 2020년과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신종...
    2023-05-02 11:19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2023-05-01 06:00
  • [피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단계적으로 미래 K-디지털 의료 완성하겠다”
    [피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단계적으로 미래 K-디지털 의료 완성하겠다”
    소중한 꿈을 가진 의료진이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에 있다. 병원이 가진 가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최고 의료수준을 확보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별 주력진료 특성화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분당서울대병원은 혁신디지털 병원으로, 보라매병원은 공공의료 통한...
    2023-04-25 12:00
  •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올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2개교(6개과)를 도입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K-NIBRT·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공공 실습시설을 제공하고, 고용부는 직업계고와 우수 민간기업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연계해 연 1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2023-04-06 11: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지극히 비시장적인 보건의료인들의 노동시장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 등 기타 보건의료 인력협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특정단체만을 대변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고등학생은 적성과 관계없이 기를 쓰고 의대를 가야 하고, 대형병원은 전공의를 뽑고 싶어도 PA...
    2023-03-02 05:00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 공공의대를 만들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현재의 기형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발생시킨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항변한다.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수술과 처치에 대한 수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단가)가 너무 낮아...
    2023-02-28 05:00
  •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종합]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2023-02-22 14:31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최근엔 300만 명 공공 근로자에게 최대 190억 파운드(약 29조 원)의 연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편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2023-02-06 13:15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2023-01-30 20:19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하거나(70.2%)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56.2%), 또는 식당이나 카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74.3%) 스마트기기를 보여준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영유아들이 스마트기기를 보는 시간이...
    2023-01-03 05: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2022-11-15 16:48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민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고 안전을...
    2022-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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