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추이라든지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00명 이상 증원을 해야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정부 안도 제대로 된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복지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인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기존 발표를 번복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 달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향후 의협은 각 시·도 전공의...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운영된다.
의과대학들은 당정이 제대로된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한 의과대학장은 "최근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의과대학장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의 결과를...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방역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지표는 OECD 회원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0세 길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은 각각 160.1명, 142.1명으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논리다.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이다.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시청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역량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자체적인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이 운영된다면 이는 곧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데...
본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곧바로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법안도 13개가 넘고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제주 4·3 특별법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쪽같은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가 더 필요해졌다"며...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추가적인 의료 물자 지원이 없으면 11개 공공 병원들이 이번 주까지만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는 임시방편으로 1대의 인공 호흡기를 2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 천대의 마취 기계를 인공 호흡기로 변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뉴욕 병원들도 긴급 수술 이외는 모두 취소하고 병상 확보를 서두르고...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의원, 양산을 정의당 권현우 후보, 창원성산 민중당 석영철, 정혜경 후보, 민주당 이흥석 후보는 각각 공공의료원, 공공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민간인 침입…정경두 "깊이 반성"
16일 경기 시흥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 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 붙잡혔습니다. 경남...
이에 김호중 순천향의대 교수가 “어려움이 하나 있다”며 “생활치료센터를 무증상자 숙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의원급 병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 교민을 격리한 것과는 다르다”며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생활치료센터는 처음 하는 제도니, 실제 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해주시면 해결하겠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병원, 기업 등 민간에 분산돼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당사자 중심으로 통합, 360도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쇼케이스를 국가 의료 인프라로 구축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생산∙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헬스케어 데이터셋(dataset) 수집∙생산 △개인정보 보호 모델 마련 등이다....
기 의원은 “공공의대 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존 체계 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상적 접근으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우선 관점에서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원 확대는 예컨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방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필수과 의사로 활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