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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10-12 10:10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공공요금 가격을 억누른 탓이다. 과거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시켰다. 유인책도, 일관성도, 담론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뉴욕 출장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소 저감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2023-10-12 05:00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1% 올랐다. 외식 물가도 4.9% 올랐다. 대통령실이 앞서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 중국 공장에 미국 장비 공급 허가 △올해 1~9월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1년차인 올해 8월 미국 내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및 업계 2위 점유율 달성 등...
    2023-10-11 14:59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2023-10-10 17:32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2023-10-10 14:00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감사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 공공요금 조정제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재무관리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료비 상승 등 원가변동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전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2023-10-10 14: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아울러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2023-10-10 11:20
  • 대통령실, '하반기 성장' 전망 유효…"민생 대책 노력할 것"
    대통령실, '하반기 성장' 전망 유효…"민생 대책 노력할 것"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 기업에 대한 건전성 등을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2023-10-09 18:08
  • 수도권 전철 150원 인상...코레일, 4000억 적자 탈출?
    수도권 전철 150원 인상...코레일, 4000억 적자 탈출?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했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매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2023-10-06 17:06
  • 환경부·한전 운영 완속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민간보다 연 20만 원 더 비싸'
    환경부·한전 운영 완속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민간보다 연 20만 원 더 비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충전사업자별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충전요금 현황'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별 급속충전 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공 설치 기관인 환경부와 한국전력의 완속 충전기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요금 격차가 최대 1.5 배가량 벌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 전력은...
    2023-10-04 09:48
  •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여기에 유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 물가 충격은 더 커진다. 기저효과도 변수다. 올해 7월까지 저물가에는 지난해 고물가가 반영됐다.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은 6.3%에 달했다. 올해 7월 상승률이 2.3%까지 내렸던 건 일종의 통계적 착시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됐다. 지난해 덜 오를 만큼, 올해는 더 오를 여지가 크다.
    2023-09-30 05:00
  •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최근 5년간 연체료 총 51억…2022년 적자 94억1인 초과요금 최고 납부액 118만3200원…40일 연속 미납알림 강화 지적…서울시 "임시 잠금 때도 알림 전송 개발 중"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체료(초과요금) 수입이 연간(최근 5년 기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릉이는 1일권 외 7일 이상 정기권을 결제해도 1·2시간 내에서...
    2023-09-27 12:04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현재 대출 상환으로 힘들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현재 대출 상환으로 힘들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복합위기 속에 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 현 상황을 버티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출이 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이 낮을수록 이자가 낮은 정부정책자금이나 1·2금융권보다...
    2023-09-27 09: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앞서 가입자단체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가입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2023-09-26 16:31
  • “내년 경제성장률 2.2% 전망…주요국 통화정책·中 경기 둔화 등 영향”
    “내년 경제성장률 2.2% 전망…주요국 통화정책·中 경기 둔화 등 영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유국 감산 기조로 인한 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성, 공공요금 인상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으로 상승세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장기 저성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3-09-26 11:01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증가 이유로는 임차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이 46.9%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았다는 자영업자도 25%에 달했다. 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17.2%는 "대출 한도 문제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했다"고 했다. 정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은 하나둘 종료되고 있다. 장애인·청년...
    2023-09-25 05:00
  • 내달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인천공항 6600원→3200원 51.5%↓
    내달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인천공항 6600원→3200원 51.5%↓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2023-09-24 19:56
  • SK렌터카, EV링크 리뉴얼 오픈…“내년 환경부 요금 대비 10% 저렴한 ‘플러스’ 출시”
    SK렌터카, EV링크 리뉴얼 오픈…“내년 환경부 요금 대비 10% 저렴한 ‘플러스’ 출시”
    예를 들어 전기차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웃렛 등 주요 상업 시설이나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개별 필터링 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방문한 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 기반의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지난해 충전사업자별 서로 다른...
    2023-09-20 08:49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며, 사망 전 공공요금을 미납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자체에서 위기가구로 분류됐으나, 행정정보에 주택 동·호수가 기입되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다. 여성과 함께 있었던 3~4세로 추정되는 자녀는 출생 미신고 상태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2023-09-15 14:20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물가 안정을 위해선 안정적인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력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2023-09-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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