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라. 국민의 77%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모습을 보면 ‘용두사미’와 같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는 증액예산안을 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집회를 마친 뒤 8시 30분께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저지하면서 서로 간 충돌이 빚어졌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는 수차례 불법집회임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첫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 30분께부터 오전 10시까지 운행을 중단한다.
노조 쪽은 6% 임금 인상과 배차 시간표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자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13일 오후, 14일·15일 오전, 17일 오전 등 총...
국민연금 정책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후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1년 넘게 연금...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 최상층부까지 연관된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의사노조는 정부와 17개월째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의사 충원을 통한 초과근무시간 단축과 지난 10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르투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초임은 월 2860유로(약 404만 원)로 대학졸업 근로자 초임의 2배 정도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악화시킨 귀족노조가 인력 감축을 파업 명분으로 들이미는 현실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직장 복귀 명령을 어긴 미국 항공관제사협회 노조원 1만여 명을 해고해 무분별한 파업에 경종을 울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다. 사측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신규 인력 채용안을 거부하고 9~10일 경고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가 진정성...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PB파트너즈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하루 이용 승객이 7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다”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직무급제 도입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발맞춰 연공성 중심의 조직·인사·보수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KIAT는 2월 민병주 원장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50개였던 부서 수를 33개로 축소했다.
또 직무급제가 제대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 독점 강화, 아시아나항공 해체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오늘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1대가 사라지고, 유럽 핵심 노선 슬롯이 반납될 것"이라며 "항공산업의 핵심 자산이 내팽개쳐지는데 산업은행은 오히려 합병을 압박하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해 허 회장과 관련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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