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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본격화

산업통산자원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향후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2018-05-11 14:07
산업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12.6% 올려 재산정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300년이다.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2017-12-27 11:00
고리 1호기 해체만 15년… 쌓이는 ‘核폐기물' 처리 숙제

사용후핵연료는 추후 구축될 예정인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보관 후 최종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이송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반출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와 내부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과 철거를 진행한다. 고리 1호기 부지는 해체 완료 후 부지 복원 과정을 거쳐 향후 재이용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2017-06-19 10:51
[정책발언대] 지금 시작해도 36년 후 건립 가능 고준위 방폐장, 더 늦추지 말자

참여정부에서 고준위와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한 이후 2015년에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본격 운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론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이번 정부까지 이어졌다. 지난 34년간의 경험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이었으며, 고준위...

2017-02-22 10:38
고준위방폐물 포화 시점 임박…정부 “상반기 관련 법안 입법화 이뤄지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며 “쌓여있는 방폐물 처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톤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2017-02-21 15:41
고준위 방폐성폐기물 안전관리 방안은…5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또한, 최근 빈번한 지진활동과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고준위방폐물을 우리 국토에 처분해도 지질ㆍ암반 특성이 수십만년 동안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 이튿날에는 처분장을 건설하게 될 때 암반의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술과 처분장 부지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하고 선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2017-02-09 18:00
산업부, 에너지 분야 원로에 새 정책 방향 의견 청취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축소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등을 의미있는 정책성과로 평가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새로운...

2016-12-12 14:00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협력재단과 방사성폐기물 국제협력 추진

또한 우리의 앞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방폐물기술 개발도상국과 공유, 장기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폐물관리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4 14:57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관리ㆍ유치지역지원위 설치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배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 및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 △기본조사...

2016-08-10 11:06
고준위 방폐장 공청회, 주민 반발에 ‘파행’…안건발표 절차는 완료

소정의 절차 및 의견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 완료됐다”며 “앞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경 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지 선정 등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6-06-17 18:15
[객석] 핵폐기물보다 무서운 어른들의 무관심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이 쓴 마스크 등 방사능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구하는데 19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 방폐물, 어른들이 핵폐기물이라 부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부지는 과연 언제쯤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50여명이 한데 모여 8시간의 열띤 토론...

2016-06-16 10:18
‘사용후핵연료’ 처분 차차기로 떠넘긴 정부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하지만 당장 2019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주요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지...

2016-05-26 10:58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공구, 부품, 작업복, 장갑 등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나온 셈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2016-05-25 11:00
“경주 방폐장, 높은 수준 건설 인상적…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도 가능”

관리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의 관건이다”며 “1500년 전 경주에 만들어진 천마총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확인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저준위 방폐물을 매립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은 지난 2008년 8월 착공해 공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절차만 남아 있다. 경주=김부미 기자 boomi@

2014-10-29 10:33
[지경위]"한수원 사용후 핵연료 논의, 용역만 되풀이"

견적서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직 발주가 안 된 용역에 대해 누가 낙찰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해외출장계획까지 나온 것은 이미 용역 수행기관과 용역 수행자들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2달 뒤에 방폐물 관리업무를 전담할 방폐물관리공단이 설립되는만큼 방폐공단에서 용역발주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8-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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