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한수원 사용후 핵연료 논의, 용역만 되풀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에 대한 국감에서 "폐기물발생자로서 한수원이나 지경부는 몇 년동안 유사한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공론화 용역을 해왔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용역비용만 해도 4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2016년으로 남은 일정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서 공론화에 더욱 심형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매번 유사한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옛 산자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목적으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7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고, 한수원 역시 2006년과 2008년에 2억5000만원, 8000만원의 용역을 진행했다.

그는 "한수원이 현재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공론화 관련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수원이 한수원의 예산으로 공론화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더욱이 용역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명목으로 여행사에 이미 견적서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직 발주가 안 된 용역에 대해 누가 낙찰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해외출장계획까지 나온 것은 이미 용역 수행기관과 용역 수행자들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2달 뒤에 방폐물 관리업무를 전담할 방폐물관리공단이 설립되는만큼 방폐공단에서 용역발주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