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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고위 공직자 자식, 프로 스포츠 선수, 연예인 알선한 브로커…“이렇게 119에 전화하세요”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연달아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리고 포털사이트 중개서비스를 통해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씨는 자신을 ‘군대 신검(신체검사), 재검...
    2023-01-03 15:57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2023-01-03 14:01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검찰은 고위 공직자 또는 법조계 자제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자는 일반인을 포함해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병역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직업군인 출신의 40대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 또 다른 브로커 B씨를 불구속 수사...
    2022-12-30 00:27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2022-12-27 15:05
  •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재단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1998년부터 운영된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1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2022-12-23 13:23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2022-12-21 15:27
  •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쟁점 예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다 위법하게 낙인 찍는 것이기에...
    2022-12-16 10:41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모집을 진행한다. 7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3명...
    2022-12-07 15:28
  •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요새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은 수출이다, 전 고위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화물연대 문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원칙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에도 경제...
    2022-12-06 15:3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2022-11-29 15:52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2022-11-27 16:19
  •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이달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을 포함해 총 266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2022-11-25 00:00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2022-11-24 20:38
  • 김영삼 前대통령 7주기...野 "민주주의 기틀 세운 지도자" 추도
    김영삼 前대통령 7주기...野 "민주주의 기틀 세운 지도자" 추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린다"며 이같이...
    2022-11-22 11:46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2022-11-21 14:12
  • 코소보-세르비아계 긴장 고조…EU, 경찰 파견
    코소보-세르비아계 긴장 고조…EU, 경찰 파견
    소식에 코소보 경찰을 비롯해 세르비아계 공직자들이 대거 일터를 떠나면서 코소보 공공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주 양국 대표들과 회담한 후 “최근 긴장은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공공서비스 공백 상태에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이 더 많은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2022-11-20 09:46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수장과 고위 공직자가 잇따라 부패 추문에 연루되며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자 제1의 좌파 물결은 빠르게 퇴조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연이어 집권한 우파 정부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중남미 정치 지형은 다시 왼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다시 찾아온 좌파 물결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제1의 핑크 타이드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2022-11-16 05:00
  • “폼나게 사표” 이상민 장관 발언 파문…박지원 “진짜 웃기고 있네”
    “폼나게 사표” 이상민 장관 발언 파문…박지원 “진짜 웃기고 있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2022-11-13 19:04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감시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비위를 비호했다. 이들은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22-1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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