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은 무상이며,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채용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로 상담,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 정책도 직업훈련지원금보단 고용유지지원금에 쏠렸다. 해당 평가에선 고용유지 외에도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이나 재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 효과’, ‘친환경 선박 중장기계획 수립의 고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기준 최대 14일간 하루 8만9250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경기·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4125만 원)이 7.0% 증가했고, 사업소득(1160만 원)도 2.2% 늘어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은 0.3% 감소했다.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3분기 가계소득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지출은 6.2%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에 쓴 돈이 늘었지만, 소비 자체가...
일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나 당장 직면한 생계 어려움으로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디지털 혁명, 노동시장 전환 등 고용 환경 변화로 구직자들의 더 큰 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 관점에서 필요한...
2020~2021년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해온 고용유지지원금(5981억→1974억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959억→401억 원) 등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조4282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당 사업을 평시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청년 취업자의 자산증대와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6375억 원)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전문 창업교육가를 파견하여 필드워크(Field-work) 중심의 실제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206개 팀이 선발됐다. 171개 팀 창업, 2300여 명의 고용창출 및 2000억여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날 행사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언론보도를 보니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당시 고용노동부...
에어서울ㆍ부산 '완전 자본잠식'티웨이 부채비율 '963%' 달해겨울 성수기 아직인데 지원종료정부, 내년 초나 연장 여부 결정보릿고개 넘는 새 '적자 늪' 심화
항공업계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이 10월부로 종료되면서 여전히 적자 늪에 빠진 LCC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115억 원(2021년 913억 원) △진에어 7억 원(445억 원)...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자가 인위적 인력 조정 등을 할 수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노선 확대에 따라 필요한 승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반기 교육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
특히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신입을 채용할 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채용문을 닫게 한 원인으로 분석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하게 돼 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노선이 대폭 늘지 않았다"며 "향후 꾸준한 수요를 통해 매출 개선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원하고, 최대 3개월간 민간기업 일 경험을 제공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해당 기업에 최대 300만 원도 지급한다. 경력보유여성이란,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일컫는 ‘경력단절여성’을 여성 고용가치 재정립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한 말이다.
한국의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는 북유럽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막달에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출산 후에는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용품을 구매·대여할 수 있도록 ‘출산맘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재발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먼저 과감히 대출하여 유동성을 채워주고 그 이후에 적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이행하면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간주하여 대출금에서 탕감해 주는 것이다.
현행 지원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새로운 재난이 닥쳐왔을 때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따름이다. 매출감소로 인해...
특별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별지원금ㆍ지원수수료 제공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교육 및 의료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과 전기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은 특정 지역이 지는 구조이기에 지역지원은 필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처분 시설 부지 선정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기본조사→심층조사...
지방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케이오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케이오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