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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앞서 15일 SPL에서 20대 A 씨가 냉장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던 중 재료를 섞는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배합기 안으로 몸이 빨려 들어갔지만 안전장치가 없었고 구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도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0일 SPL 공장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3일에는 유족 측을 불러 조사했다.
    2022-10-27 10:3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없는지 따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2022-10-24 15:32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현장, 충남 천안시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전북 군산시...
    2022-10-24 14:54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2022-10-24 08:47
  • [기자수첩] 소비자 ‘불매운동’의 이유
    [기자수첩] 소비자 ‘불매운동’의 이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위를 파악하라며 대통령까지 나섰다. 네티즌들은 포켓몬빵과 파리바게뜨, 던킨 등 SPC 브랜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지난 21일 SK증권은 ‘3Q22 휴게소 실적 반등이 이익 성장에 기여’ 제목으로 SPC삼립에 대해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2022-10-24 05:00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앞서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SPL에서 20대 A 씨가 냉장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던 중 재료를 섞는 교반기에 끼여 숨졌다. 배합기 안으로 몸이 빨려 들어갔지만 안전장치도 없었고 구해줄 수 있는 동료 직원도 옆에 없었다. 경찰은 작업장과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10-23 16:58
  •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2022-10-23 16:48
  •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 내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다만 산업안전 관련 조직, 인력...
    2022-10-23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고용정책방향 발표(석간) △고용장려금 디지털화 전환 시범사업 중간 성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서울), 16: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서울) △직접일자리 참여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
    2022-10-23 09:07
  •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저온물류창고 시공자인 SGC이테크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022-10-22 11:13
  •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2022-10-21 20:09
  •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고용부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와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22-10-20 17:38
  •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가 조사하고 중단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는 확인만 하고 없는 기계는 중단시켰다가 그 후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도 중단시켰는데 그 사이 일부 기계 가동을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가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2022-10-20 15:57
  •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언론보도를 보니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가 조사하고 중단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는 확인만 하고 없는 기계는 중단시켰다가 그 후 안전장치가 있는...
    2022-10-20 10:02
  •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업계에서 주목하는 법안인데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산업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2-10-19 15:56
  •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으로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18 14:15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2022-10-16 2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정신건강 정책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00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경기 고양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 인원 3만명 돌파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주한 미국기업(AMCHARM)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조선업...
    2022-10-16 10:03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노동문제 피해배상과 신규 직원 고용 시 인건비 10%를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효과 또한 발생하므로, 주당 가치는 8달러 더 낮아진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경영과 거버넌스에 최종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 할인율 10%를 적용해, 주당 7달러를 추가 하향한다. 결과적으로, ESG 잠재 리스크로 인해 주가는 주당 미화 100달러에서 51달러(=-9-27-8-7)가...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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