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통합의 측면에서는 고용부, 법무부, 여가부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위는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도 연 4회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 원의 임금·수당 체불이 확인됐다.
고의적 체불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 기업은 대표자 구속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고용부는 2019년부터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찾아가는 CEO 안전 컨설팅’과 ‘WP-안전 등급제’, ‘50인 미만 협력기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안전 경영 담당 부서 격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안전...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인원은 2021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부족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돼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9.1%)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65만5000명으로 2만 명(3.0%) 줄었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절차를 강화하고, 다수 체불 발생 시 사업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해 제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규모는 50% 이상 확대한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을 제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고용부에 주문했다.
중국 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수산자원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속을...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소득 가구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수도권 정주비, 학습공간 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달 올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지원자를 모집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간, 수도권 간 이동하는 청년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은 저축은행 1개소뿐이다.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연말 성과 평가를 거쳐 향후...
이에 고용부는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3월 들어 자가진단과 정부지원 신청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차별 자가진단 완료 건수는 2월 4주차 1만1189건에서 3월 3주차 7만8207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도...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네 번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 7억3600만 원 등 총 13억87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산하기관장 중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17억1140만 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32억1329만 원,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6억462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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