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부에 지역 현안 집중 건의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거제시)

변광용 거제시장이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조선업 현안을 공식 제기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급격한 인력 재편’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 확대가 지역 정착·주거·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와 지자체 사전협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그는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구조로 돌아가야 산업과 지역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또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도 요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정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산업 구조 개선의 핵심 장치들이 담겨 있다.

이어 지역 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한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모델 도입을 제안하고, 조선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이음 프로젝트’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거제시는 이와 함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대상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체험교육장 조성 △조선·해양 특화 교육기관 설립 등 지역사회와 조선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책도 요구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건의는 양대 조선소가 내국인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