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관련 "정부 자산 조사 중…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관세협상 경제분야 팩트시트 거의 마무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선 "지금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 분야 팩트 시트가 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기금조성법안과 관련해선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전날 비공개 회동에 대해선 "과기정통부와 일대일 회의를 했듯 어제는 금융위와 협업할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 산업부 등과도 릴레이로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일대일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