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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

2018-07-10 18:50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6-20 19:15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의영(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선수(57·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1명이 천거됐다. 내달 4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8-05-23 19:42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8명의 평균 재산은 24억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판사는 5명 이었다. 29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헌재는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했고,

2018-03-29 09:00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2018-01-24 13:18
대법원 "해외 구금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 불가" 첫 판결

형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씨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5년여 기

2017-08-24 18:09
대법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한 대표이사, 실제 손해 없다면 배임 아냐"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보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힌 판결로, 대법원이 3년 간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징

2017-07-20 17:55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을 19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도록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신임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2017-07-19 10:19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 추가

2017-06-28 17: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2017-06-27 17:32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전국법관 101명이 모여 올바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2017-05-23 18:23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법원 내 기업법 전문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61ㆍ사법수원 11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업무로 복귀하는 박병대(59ㆍ12기) 처장 후임으로 고 대법관을 임명했다. 고 대법관은 22일부터 처장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된 고 신임 처장은 법원 내에서 손

2016-02-16 17:00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혼인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피운 남편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을 알려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만큼 대법관들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

2015-09-15 17:10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

2015-08-04 20:55
[종합]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국립대가 그동안 기성회비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2015-06-25 15:42
대법원, "계약직 근로자, 근무평점 나빠도 기준점 넘었다면 해고 무효"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불가' 기준점을 넘었다면, '근무평점이 동료들 중 가장 낮다'는 명목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계약직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구창훈 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4-23 09:43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가능?"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자식이 부모의 집을 받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이는 주택연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0대 한 여성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성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2014-11-07 11:50
국회, 고영환·김신·김창석 대법관 임명안 가결(상보)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3명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표를,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2012-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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