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무거운 책임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청 앞에서 사죄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너무 안타깝다”면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일했던 판사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했는데 할 얘기가 있느냐”,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자리 약속 받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개입 정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