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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SH공사 종묘 11곳 불법 시추, 경찰 고발...3자 논의 나서야”[현장]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벌어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

2026-03-16 16:30
국가유산청 “서울시,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사업시행 인가 중단해야”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16일 오전 SH공사 고발 서울시장·종로구청장·국가유산청장 참여 ‘3자 논의’ 제안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내 무단 시추를 적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를 고발하고 서울시에 사업 인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한 3자 논의를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가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하여 세운4구역 매

2026-03-16 10:40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2026-03-16 10:20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하천·계곡 불법점용...광양시 바로 잡는다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2026-03-16 09:24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부자 될 수 있어"…포상금 상한 폐지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내부 고발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위원회가 제작한 관련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2026-03-14 15:55
롯데홈쇼핑, 이사회 3분의 2 확보⋯“투명성 강화 위한 조치”

우리홈쇼핑 인수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롯데–태광 갈등 롯데홈쇼핑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에서 각각 6명, 3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13일 롯데홈쇼핑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 결과에 관해 "사외이사 확대는 태광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2026-03-13 13:53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

2026-03-13 09:16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

2026-03-12 21:51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

2026-03-12 16:48
돼지고기 가격 어떻게 정해지나…납품 담합 적발 [인포그래픽]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담합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납품 담합이 적발돼

2026-03-12 16:36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

2026-03-12 15:26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업체 9곳 과징금 32억...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26-03-12 12:00
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 시 全상품 퇴출” 무관용 원칙 발표

“반칙 없는 공정한 운동장 만들겠다”AI 검수 시스템 도입, 유사성 검토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6-03-12 09:56
에쓰오일, 인터배터리서 액침냉각유 공개

‘S-OIL e-쿨링 솔루션’ 선보여열관리 시장 진출 본격화 에쓰오일(S-OIL)은 11~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액침냉각유 ‘S-OIL e-쿨링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S-OIL e-쿨링 솔루션’은 2024년 개발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데이터센터용과 배터리(ESS·EV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배

2026-03-12 09:11
‘패가망신 1호’ 슈퍼리치 주가조작 검찰 고발…DI동일 임원도 연루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인사들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2026-03-11 15:59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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