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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2022-08-16 13:49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류 총장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령은 19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4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2022-08-12 16:42
  •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앞서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이 직무대리는 1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08-11 12:33
  • 속도내는 비대위...서병수·범수 형제에 달렸다
    속도내는 비대위...서병수·범수 형제에 달렸다
    서 의장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시절 ‘박근혜 키즈’로 영입된 이 대표와 깊은 교분을 나눈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서 의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친동생인 서범수 의원으로 이어졌다. 초선인 서 의원은 올해 3월까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동고동락했던 사이다. 대선기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양측을 오가며 협상과 의견조율을 도맡는...
    2022-08-02 16:22
  •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경찰국 출범, 경찰 역사 31년 전으로 퇴행""자질 엄중히 검증하겠다"…8일 인사청문회 개최정부ㆍ여당에 전방위적 혁신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권 눈치만 보는 '식물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2022-08-02 10:36
  • [포토] 동부지검에 마련된 합수단 사무실
    [포토] 동부지검에 마련된 합수단 사무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식이 열린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차장검사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사무실을 참관하고 있다.
    2022-07-29 12:43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2022-07-29 11:00
  •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2022-07-27 11:44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2022-07-26 12:02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2022-07-25 10:43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회의를) 한 것이고,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같이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당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국회의 제안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고, 경찰의 이번 회의는 해산 지시가 있었는데 명백히 지휘를 어긴 공무 규정 위반”...
    2022-07-24 17:5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2022-07-22 15:56
  •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될지 묻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노사 모두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발언하고, 이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엄정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22-07-20 09:51
  • 온두라스서 4명 총격 피살, 로보 전 대통령 아들 포함
    온두라스서 4명 총격 피살, 로보 전 대통령 아들 포함
    피해자 중에는 로메오 바스케스 전 온두라스 참모총장의 조카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에 의해 퍼진 CCTV 영상에는 최소 5명의 무장괴한들이 나이트클럽 주차 경사로 입구를 막은 뒤 피해자들이 탄 2대의 차에서 이들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구스타보 산체스 경찰청장은 “범죄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조사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범인과 총격 명령을 내린...
    2022-07-15 09:15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 형사말부(마지막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사 개시 제한이 풀리며 조세범죄조사부를 비롯한 형사부에 직접수사 기능이 복원된 것이다. 과거 조세범죄조사부는 재계의 세금 탈루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 의혹’이다. 특검이 2007년 한 차례...
    2022-07-14 17:42
  • 민주 "尹, 대통령실 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민주 "尹, 대통령실 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심의 반대에도 경찰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행안국 경찰국 신설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김창룡 전 경찰총장의 사퇴와 경찰청장 릴레이 삭발, 시민단체 경고에도 장관은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에 편승하는 정치 행위라고 근거 없이 낙인을...
    2022-07-08 11:12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사법경찰 사건 송치‧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고 관련 영장과 불송치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공보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수사 업무는 하지 않는다. 검찰 내에서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2022-07-03 11:03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그것도 정원수까지 늘리며 보냈다.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한 공세는 점입가경이다.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권한을...
    2022-06-29 05:00
  •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조가 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 킥스 구축 시점이 달라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연계를 위한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연계 논의는 검찰 지휘부 지침이 필요하지만 현재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이라 실무...
    2022-06-28 15:27
  •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2022-06-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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